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 개최(2025년 7월 23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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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24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지역의 경험과 기후분권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기후 리더십"이라는 대주제하에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수원특례시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과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앞둔 올해를 기후 대전환의 전환점으로 삼아,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2일간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협의회 회원도시가 제출한 기후위기 대응 시책 발표와 우수시책 선정 및 시상, [기후위기 대전환, 지방정부 공동선언문] 발표, 재정분권과 에너지 자립 등을 바탕으로 한 기후분권 연계세미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1일차 행사에서는 협의회 회원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시책 발표와 협의회 실무진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7개의 회원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 시책 발표를 진행하였고 심사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광명시, 시흥시, 파주시가 '기후위기 대응 우수시책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진 초청강연에서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장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의 이중 위기"를 주제로, 미국 디트로이트, 독일 라인란트, 일본 스즈시 등의 해외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강연을 통해 지방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지역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설계, 공동체와 민간의 참여, 그리고 국가적 지원이 맞물릴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일차 행사는 1일차에서 '기후위기 대응 우수시책 도시'로 선정된 협의회 회원도시에 대한 시상과 함께, 이번 포럼의 하이라이트인 [기후위기 대전환, 지방정부 공동선언문]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원특례시, 시흥시, 양평군, 광명시, 나주시 등 협의회 회원도시의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선언은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이 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천명한 자리였습니다. 단체장들은 “지금은 말이 아닌 실행의 시간”임을 강조하며, 향후 10년을 실질적 전환과 이행의 시기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5대 실전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1. 기후정책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 행동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환 전략 수립·이행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정한 대응 체계 구축
4. 시민 참여 기반의 포용적 기후 거버넌스 실현
5. 지방정부 간 연대 및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기후분권 확대
포럼 후반부는 연계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션1에서는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광명시, 시흥시, 파주시가 직접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를 개편하고, 대형폐기물 100% 자원화, 폐가전 무상수거, 커피박 자원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순환경제 기반의 자원순환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 클린에너지센터를 통해 하루 3만 N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약 1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에너지 자립과 탈화석연료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 경우 RE100 전담 조직과 조례를 국내 최초로 마련해, 중소기업에 장기 고정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공 PPA 모델을 도입했으며, 시민햇빛발전소와 초대형 수소충전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으로 정책과 인프라를 모두 갖춘 에너지 분권 도시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세션2에서는 기후분권을 위한 재정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황헌순 계명대학교 교수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과 재정확충 방안을 다루었으며,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제도와 지방세 개편, 이원적 기후기금 모델 등 제도적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세션3에서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고민을 다뤘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세신 연구위원과 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의 에너지 전환 현실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방정부의 기후 리더십과 정책 이행 성과와 실행 경험을 확인하고, 향후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비전과 전략이 지역 주도의 기후전환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회원도시 간의 긴밀한 연대와 실질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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