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CCC 파리협정 탄소시장 첫 배출권 발행… 기후변화센터 프로젝트가 세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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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탄소시장 첫 배출권 발행… 기후변화센터 프로젝트가 세계 첫 사례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수행해 온 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체제 하의 '세계 첫 번째 유엔 탄소 배출권 승인'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UNFCCC 사무국은 파리협정 제6.4조(Article 6.4) 체제에 따른 사상 첫 배출권 발행 대상으로 기후변화센터가 추진한 '미얀마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잠정 승인 이후 2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한 첫 사례
현재 파리협정 체제 하에 유엔 배출권 승인을 대기 중인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165개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하고 한국 12개 기업이 참여한 ‘미얀마 고효율 쿡스토브 사업’이 가장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CDM 방식보다 감축량을 약 40% 낮게 산정하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승인된 첫 사례입니다.
UNFCCC 측은 "시작 단계부터 탄소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했다"면서 "이번 첫 번째 배출권 발행은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승인이 감축 활동의 실질성과 투명성이 함께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한 국제 기후협력
이번 프로젝트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민간이 주도한 기후 대응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미얀마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은 비영리기구인 기후변화센터가 추진하고, SK계열사 12곳이 참여해 진행된 민간 주도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자본과 실행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리협정이 강조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가 실제 사업 형태로 구현된 셈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탄소 배출권은 파리협정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얀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의 재원과 전문성이 국가적 기후 대응 역량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사례를 만든 것입니다.
개도국 기후 대응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지난 2019년 시작해 2025년까지 미얀마 곳곳에 가정용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넘어, 개도국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얀마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가정이 전통 연료를 사용해 요리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내 공기 오염은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고효율 쿡스토브는 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훼손을 줄이는 동시에, 실내 공기 오염에 노출되었던 여성과 소녀들의 건강을 지키는 등 다각적인 사회적 가치(Co-benefits)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스틸 UNFCCC 사무총장도 “쿡 스토브 사업은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가정 내 공기 오염에 취약한 계층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엔 배출권 첫 승인…다음은?
탄소시장은 그동안 감축량의 신뢰성, 방법론의 투명성,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논쟁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첫 발행 사례가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국제 탄소시장이 더 높은 환경적 신뢰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다양한 기후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의 참여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