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장 RE:VIEW] 제12차 전기본 토론회, 기후변화센터가 본 성과와 과제 > 게시글

 

 

지난달 22일, 앞으로 15년 대한민국의 에너지 방향을 가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수요전망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센터도 토론회에 참석해 전력 수요 전망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기본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지 예측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관리할지 정하는 국가 기본계획입니다. 신규 발전소와 송전망, 에너지 믹스, 수요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며,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탈탄소화와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기본이 다뤄야 할 범위와 이해관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기준과 상향 시나리오 기반 수요 전망을 도입하고, 8,760시간 부하 패턴 분석과 서버 기반 데이터센터 모형 등 수요 예측 모델 고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 초기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완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향 시나리오는 전력 수요 증가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에너지 효율 향상과 분산형 전원 확대, 투자 지연 등으로 수요 증가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력 계획은 공급 안정성과 함께 예측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하향 리스크도 검토해, 어떤 투자를 유보하고 어떤 수요관리 수단을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비용 부담 원칙도 보다 명확해져야 합니다. 대규모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하면 송전망·계통 비용이 함께 발생하는 만큼, 이를 부담할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전기본이 우리 사회 전반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설계될 경우 불필요한 비용 발생으로 전기요금이나 공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해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력은 단순 조명이나 가전제품 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기반 인프라로써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영역과 기존의 많은 기업들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전기화는 우리 경제 및 생활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본 역시 미래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와 전기화라는 더 큰 전환의 흐름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본은 전력 공급 계획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비용 부담과 산업 경쟁력,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는 사회적 계획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정부·기업·시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 역시 앞으로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중앙일보] AI·반도체·탈탄소가 전기 먹는다…14년 뒤 최대전력 수요 40% 급증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2431

 

[서울경제]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원전 7기분’ 더 늘었다…전기화 수요 90% 급증
https://www.sedaily.com/article/20035954